-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영순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609~64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 경쟁의 의의 및 기존연구
1. 지방세 경쟁의 의의
2. 지방세 경쟁 이론
3. 지방세 경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Ⅲ. 과세자주권과 지방세 경쟁
1.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의의
2.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내용
3. 과세자주권을 행사한 지방세 경쟁 사례
Ⅳ. 지방세 경쟁에 대한 평가 및 과세자주권 신장을 위한 방안
1. 지방세 경쟁에 대한 평가
2. 과세자주권 신장을 위한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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