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대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581~60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의 배경 및 법적 성질
1. 배경
2. 법적 성질
Ⅲ.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
1. 본문
2. 부속서의 양허내용
Ⅳ.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방안
1. 국제입찰의 활성화
2. 종합계약의 활성화
3. 경제·사회정책적 목표의 활용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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