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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방안

이용수 7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대인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581~60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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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의 배경 및 법적 성질
1. 배경
2. 법적 성질
Ⅲ.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
1. 본문
2. 부속서의 양허내용
Ⅳ.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방안
1. 국제입찰의 활성화
2. 종합계약의 활성화
3. 경제·사회정책적 목표의 활용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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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대인. (2014).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4 (3), 581-608

MLA

김대인.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4.3(2014): 5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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