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적절한 육아휴직 소득보장을 위해 유자녀 가족 생계비 지원으로서 급여의 적정성 확보 필요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은지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16],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여성경력단절과의 관련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가족 소득보장의 관점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적절성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의 소득보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육아 휴직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육아휴직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며,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육아휴직 및 관련 수당,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성을 재검토함. -이를 토대로 영유아를 키우는 근로자가족의 적절한 소득보장방안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함.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