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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에 관한 소고

이용수 17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재호 이원상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1호, 3~3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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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검토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과 기본원리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조와 법적 근거
Ⅲ. 교육위원회제도의 연혁과 외국의 사례
1. 교육위원회제도의 변천과정
2. 외국의 지방교육위원회제도
Ⅳ. 현행 교육위원회제도의 쟁점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의 검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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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재호,이원상. (2014).지방교육자치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14 (1), 3-36

MLA

김재호,이원상. "지방교육자치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14.1(2014):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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