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확보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범태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3호, 221~24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당공천과 관련법 검토

1. 당내 민주주의의 헌법적 요청

2. 정당법과 정당공천

3. 공직선거법과 정당공천

4. 지방자치법과 정당공천

Ⅲ.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와 실태

1. 주요 정당의 당헌ㆍ당규와 공천제도

2. 주요 정당의 공천실태

Ⅳ.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적 문제점

2.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