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이진수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3호, 73~10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1. 예산의 의의ㆍ종류

2. 예산의 구성

3. 예산의 법적 성격

4. 예산심의ㆍ확정절차와 역할배분

Ⅲ.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1. 재의요구에 대한 규정체계

2.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의 가부(可否)

3. 재의요구사유의 구체적 검토

Ⅳ. 예산안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

1. 허용 여부

2. ‘예산안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한 검토

3. 소결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