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주택의 의미와 세법
1. 주택의 의미
2. 과세대상으로서 주택의 특징
3.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일반
4. 국세영역에 있어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차등적 과세제도
III. 주택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과세제도 일반
1. 의의
2.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
3.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제도
IV. 주거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차등 과세방안
1. 의의
2. 주택의 범위 설정
3. 주거용 주택 여부의 결정
4. 주거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차등적 과세방법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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