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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이용수 7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정지선 최규환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321~33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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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간주취득세 제도의 개관
1.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
2.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분석
3. 2013.1.1.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내용
Ⅲ. 사례분석을 통한 쟁점 분석
1. 사례의 과세요건 분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해석론
3. 입법적인 개선방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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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지선,최규환. (2015).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5 (2), 321-338

MLA

정지선,최규환.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5.2(2015): 3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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