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상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221~24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Ⅲ. 우리나라의 현황과 논의의 검토
1. 관련 규정 및 사례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논의의 쟁점 및 검토
4. 소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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