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조성규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5권 2호, 137~16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 조례제정권의 논의의 현실과한계
Ⅱ. 조례제정권의 법원리적 중요성
1.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이 없는 자치는 진짜 자치가 아니다”
2.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본질
Ⅲ. 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의 평가
Ⅳ. 위법조례의 분석 및 평가
1. 위법조례의 상황
2. 위법조례에 대한 평가
3. 조례제정권에 있어 사법의 역할과문제점
Ⅴ. 조례제정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법적과제
1. 입법권의 과제
2. 행정권의 과제
3. 사법권의 과제
Ⅵ. 결론을 대신하여 : 자치입법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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