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양철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273~29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언
Ⅱ. 패러다임(paradigm) 이란 ?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3.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
Ⅳ. 군 지휘관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
1. 기존 패러다임으로 사건․사고 처리
2. 책임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의 문제
3.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Ⅴ.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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