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상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251~27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대상에 대한 현황과 검토
1. 우리나라의 현황
2. 주요국가의 입법례
3. 소결
Ⅲ.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사유에 대한 현황과 검토
1. 우리나라의 현황
2. 주요국가의 입법례
3. 소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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