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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이용수 16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훈 정회근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217~24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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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조례의 본질과 쟁점사항
1. 조례의 성격과 본질
2. 조례제정상의 쟁점사항
3. 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법적 근거
Ⅲ.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유형
1. 서언
2. 기관별 사법적 통제유형
3. 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사례 검토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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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훈,정회근. (2016).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16 (4), 217-249

MLA

김훈,정회근. "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16.4(2016): 21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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