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원중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89~11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치경찰 도입 과정 및 법(안) 검토
1. 정부별 도입 과정 검토
2. 최근 논의중인 자치경찰
3. 소결
Ⅲ. 자치경찰제도의 입법적 검토
1.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입법적 검토
2. 도입논의 중인 자치경찰법(안) 검토
Ⅳ. 자치경찰제도의 입법 방향
1. 기본이념
2. 입법적 방향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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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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