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토론자료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성은미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노동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에 EITC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따라서 EITC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과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한정하자고 주장한다. 본 토론문은 필자의 글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점과 노동유인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처럼 노동윤리가 강하고 노동유인이 강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 ‘누구네 아빠가 논다’더라는 주변의 소문과 명절마다 ‘요즘 넌 뭐하니’라는 친척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국가의 그어떤 제도보다도 가혹하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을 시작하려 한다.

목차

1. 몇 가지 궁금한 점들

2.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관점에서 EI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