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존권 보장 현실과 개선방안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4년,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3년 째. 그러나 한국의 생존권보장 수준은 대단히 열악. 생존권 보장관련 이론을 살펴본 후, 생존권 침해적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음.

목차

I. 들어가며

II. 생존권 보장관련 이론

III. 한국사회의 생존권 보장 현실

IV.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