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도시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사)참누리 :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5년, 1~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30

국문 초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소득+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인 40만1천원, 2인 66만8천원, 3인 90만7천원, 4인 113 만6천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례기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

■소득 및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