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北, 핵협상의 적극적인 ‘새판 짜기’ 시도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진아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01월 (통권 541호), 48~54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1.31

국문 초록

北, 대외정책목표 달성 위한 강압외교 지속 북한은 2016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연달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속에서도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다. 북한은 1월과 9월에 걸친두 차례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실험 등 한 해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북한이 김정일정권 시기 18년 동안 두 번의 핵실험과 16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던 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기존 대북제재조치들의 예외조항을 상당수줄이는 한편 북한의 주요 외자조달 수입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과거 유엔 제재조치 중 채택빈도가 낮았던 대사관 축소 권고를 포함한데에서 더 나아가 추가 도발시 유엔회원국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