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핵무기의 수와 질 강화 노력 가속화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박휘락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01월 (통권 541호), 41~4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1.31

국문 초록

2017년의 북한 군사 전망은 쉽지도 않지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북한은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에 있어서도 높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예상하지 않았던 사태는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기존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군사에 대한 공산주의 국가의 현저한 특징은 정치와 군사의 일체화이다. 군사는 정치적 필요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정치는 군사적 성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부문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군사의 우선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독일 전략가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치)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군사력 증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