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북한경제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동용승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01월 (통권 541호), 30~35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1.31

국문 초록

계획과 시장의 타협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경제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중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내부적으로 포전담당제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부분적으로 성과를 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농업 생산성은 높아졌고, 중소형 기업들이 가동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계획과 시장의 타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석탄을 수출하여 외화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확보된 외화자금을 이용하여 경공업 및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일들이 북한당국 차원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시장과 연동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