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Eine Studie fur die vertrauensgrundsatz
- 발행기관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이보영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연구』제21집 제1호, 39~5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12.3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 서론
ll . 신뢰의 원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lll. 독일 및 일본의 판례태도
IV. 우리나라 판례와 신뢰의 원칙
V .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VI. 신뢰의 원칙의 제한
vll.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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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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