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예산제도 개편

• 영문명: Change of the Budget System By the Revision of Public Finance- related Acts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이목훈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28집 제1호, 61~8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목차

1. 서론

2. 예산과 법를의 관계

1) 예산의 법률적 개념

2)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3. 예산관련법규의 기능

1) 예산관련법규오!• 대리인 이론

2) 예산관계법규의 통제적 기능

4. 예산관련법규의 내용

1) 국가재정법

2) 정부기업예산법

3) 공공기관운영법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