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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정당방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이용수 96

영문명
Several issues concerning rape and Self-defense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자명
이보영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29집 제1호, 49~7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1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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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ㅣ . 문제의 제기
I I . 강간죄규정의 형성 • 모습 . 왜곡
III. 정당방위, 어디까지 가능한가?
IV. 강간죄와 정당방위 관련 판례
V . 몇 가지 쟁점
VI. 입법론적검토와 보충방안
VI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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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보영. (2010).강간죄와 정당방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사회과학연구, 29 (1), 49-78

MLA

이보영. "강간죄와 정당방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사회과학연구, 29.1(2010): 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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