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서 나가려면 집을 내놓아라”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이명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6년 11월 (통권 539호), 109~117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01

국문 초록

어두운 철도촌 북한철도 역시 주택난은 여전하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부터 북한에서는 집을 팔고 사는 것이 거의 공식적으로 승인되어 왔다. 사회주의 법·규정에 따르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철저한 불법으로 되어 왔지만, 집이 있어도 온 가족이 동시에 아사하는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니 누구도 감히 집을 파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결국은 집이 있어도 굶어죽으니 단돈 몇 푼에라도 집을 팔아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사회주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당장 끓일 끼니거리조차 없는 주민들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굶주림을 해결하였다. 지금은 집을 팔고 사는 현상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집을 몇 채씩 소유하기도 한다. 집을 팔거나 살 때 지역담당 주택관리소에 적당한 돈(세금 형식)만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