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것도 내 것” 과학원 특허 받은 EM용액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주성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6년 11월 (통권 539호), 82~87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01

국문 초록

국가권력에 지배당하는 북한의 연구성과 북한의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를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권’과는 달리 ‘발명권’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개 연구사가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국가가 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도 국가가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성과나 발명품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유명무실하며 금전적 보상이나 물질적 보상도 보잘 것 없다. 연구사가 아무리 가치있는 발명을 해도 국가가 정한 연구사 급수가 상승하거나 직권이 상승하는 것 외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