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범 김정은과 간부들은 별개로 처리해야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송봉선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6년 10월 (통권 538호), 84~87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01

국문 초록

세계평화 위협하는 김정은 퇴진에 총력 기울여야 북한 김씨 3대의 핵개발에 대한 태생적·유전적·세습적 한계로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의 5차에 걸친 연이은 핵도발로 우리의 안보적 취약요소가 더 위태해졌다. 지난 정부 시절 대북유화책인 햇볕정책은 오히려 핵무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으며 유엔을 통한 국제제재도 북한의 핵도발을 막지 못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