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김정은정권 변화, 우리하기 나름이다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정영태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6년 10월 (통권 538호), 18~22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01

국문 초록

대북제재 결과, 반드시 가시화된다 올해초 북한이 4차 핵실험(1월 6일)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고 이어 약 한 달 후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2월 7일)했다. 이에 대해서 3월 2일 내려진 조치가 곧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이다. 동 결의안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역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조치로 통한다. 지난 9월 2일부로 유엔 안보리의 2270호 결의안 이행 6개월을 맞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평가는 제재에 따른 변화가 부분적이나마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