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중국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균등론

이용수 100

영문명
Doctrine of equivalents in Chinese patent infringement action - A review on practical point of view -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저자명
김도현(Kim Do Hyun)
간행물 정보
『창작과 권리』2016년 가을호 (제84호), 24~62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01
이용가능 이용불가
  • sam무제한 이용권 으로 학술논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paper, the way tha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applied to actions against infringement of patent in China, that is, legal bases of the applicati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China and the concrete requirements is checked out. The principle of estoppels and the rule of donation as defensive measures of a defendant are studied. With regard to the legal bases, this paper considers not only several judicial interpretations that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has published since 2001 but also Guideline made by Beijing Higher People’s court in order to examine more thoroughly. Furthermore, a few particular cases, for instance,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o the means-plus function claim and if there is some different regulation between a higher and a lower courts, are closely analyzed. Regarding the principle of estoppels, the type of correction to which the principle of estoppels is applied, the method and meaning of abandonment and the burden of proof is studied.

목차

Ⅰ. 서언
Ⅱ. 균등론의 법률적 근거 및 중국 소송실무에서의 균등론 발전 과정
Ⅲ. 적용 요건
Ⅳ. 특수한 경우의 균등론 적용 - 기능식 청구항
Ⅴ. 특수한 경우의 균등론 적용 - 수치범위의 균등침해
Ⅵ. 특수한 경우의 균등론 적용 - 피소 실시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Ⅶ. 헌납규칙
Ⅷ. 금반언 원칙
Ⅸ. 결어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도현(Kim Do Hyun). (2016).중국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균등론. 창작과 권리, , 24-62

MLA

김도현(Kim Do Hyun). "중국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균등론." 창작과 권리, .(2016): 24-62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