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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상계와 소멸시효중단

이용수 6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김상훈
간행물 정보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6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59~70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18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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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종래 학계의 논의 및 법원의 입장
Ⅲ. 최근까지의 민법개정 작업에서의 논의
Ⅳ. 소송상상계의 법적 성질
Ⅴ. 중단사유로서의 필요성
Ⅵ. 비교법적 근거- 독일
Ⅶ. 중단사유로서의 소송상상계
Ⅷ.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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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상훈. (2016).소송상상계와 소멸시효중단.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2), 59-70

MLA

김상훈. "소송상상계와 소멸시효중단."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2(2016): 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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