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토지보상법 비교연구

• 영문명: The Comparative study of Land Compensation Act between korea & japan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전창진(Chang-Jin Jeon)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7권 제1호, 163~170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8

국문 초록

도시에 있어서 인구집중 및 산업의 집중으로의 도시문제 발생은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모든 국가와 도시에 있어서 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화의 진행에 있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와 기반시설의 정비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국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도시지역이 결정적인 변용을 하려고 하는 때에 도시계획의 적정화와 그 규제의 강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중점적 정비가 중요한 중심에 놓여 있다.

영문 초록

Most of the cities and countries have distressed themselves about the urban social problem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industry and population. Especially, disorderly expansion of cities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rapid urbanization have also come into question. For this reason, prove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tightened regulation on city planning are indispensible to solve these serious problems that we face.There are lots of similar studies to verify how to cope with a rapid urbanization.

목차

Ⅰ. 서 론

Ⅱ. 공용수용의 개념과 토지보상법의 전개

Ⅲ. 한․일간 토지보상법의 비교

Ⅳ. 결 론

참고 문헌

키워드

Acquisition act Compensation act urban planning Enteignender eingriff Land law 수용법 보상법 도시계획 수용적 침해 토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