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평가모델 개발

• 영문명: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for the Korean New & Renewable Energy Policies : Focusing on RPS & FIT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최종재(Jong-Jae Kim) 황찬규(Chan-Gyu Hwang) 문채주(Chae-Joo Moon)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8권 제9호, 1333~1342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은 에너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산업기반이 약하고,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이 RPS와 FIT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제, 사회, 환경, 국제 등의 변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평가의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고 고려되어야 할 변수가 많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기 힘들고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 제 시한다.

영문 초록

New & renewable energy becomes a crucial subject to solve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current energy resources, which results in the fast development of the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worldwide. However, not only its base is still weak but the high initial investmen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certain scale of an energy market are required in many cases.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run the energy policies to foster the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such as RSP and FIT. In general,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take various, intertwined interests as well as a number of variables related to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international matters in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or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re are many variables to be considered and indexes necessary for evaluation but it is hard to take all of them into account. Even though they were considered, no criteria are available for use in a consistent manner. Therefore, this study plans to develop an evaluation model for the Korean new & renewable energy polic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동향

Ⅳ 평가 설계의 필요성과 방향

Ⅴ 평가문항 설계

Ⅵ. 결 론

참고 문헌

키워드

New & Renewable Energy Energy Policy Policy Evaluation Model FIT RPS 신재생에너지 에저지정책 정책평가모델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급의무할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