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교섭구조와 주체형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궤도업종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안정화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12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과 분석틀

1. 이론과 분석틀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교섭구조

2) 간접고용 비정규직 교섭구조의 유형 분류

3) 교섭구조-주체형성-노동조건의 상호작용

2. 조사 방법 및 내용

가. 조사사업장의 성격 및 유형

나. 면접조사 대상

다. 주요 조사내용

Ⅲ. 궤도업종 간접고용 비정규직 교섭구조의 3가지 유형

1. 사업장 A: ‘기업의 외부화, 노동의 내부화, 교섭의 외부화’유형

가. 정규직 노조의 용역업체들과의 공동교섭 배경

나. 공동교섭에 따른 교섭구조의 특성

다. 사업장A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조합원 현황

2. 사업장 B: ‘기업의 내부화, 노동의 외부화, 교섭의 외부화’ 유형

가. 용역업체들의 자회사 전환 배경

나. 자회사 전환에 따른 교섭구조의 특성

다. 사업장B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조합원 현황

3. 사업장 C: ‘기업의 내부화, 노동의 내부화, 교섭의 내부화’유형

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배경

나. 직접고용 전환에 교섭구조의 특성

다. 사업장 C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조합원 현황

Ⅳ. 궤도업종 비정규직 교섭구조 유형과 노동조건

1. 임금과 사업장내 임금편차

가. A사업장: 낮은 임금수준과 높은 임금 편차

나. B사업장: 높은 임금과 낮은 임금편차

다. C사업장: 높은 임금수준과 낮은 임금편차

2. 고용안정성

3. 근로의욕, 자긍심

4. 노동통제

가. A사업장: 변화 없음

나. B사업장: 용역업체 관리장에서 자회사로

다. C사업장: 용역업체 관리장에서 원청으로

Ⅴ. 궤도업종 비정규직 교섭구조 유형과 주체형성

1. 간접고용 비정규직 교섭구조 하의 계급경험과 계급의식

2. 간접고용 비정규직 교섭구조 하의 계급조직, 집단적 발언 기제

가. A사업장: 미약

나. B사업장: 미약, 왜곡

다. C사업장: 이제 시작

3. 정규직노조와의 연대와 의존성

가. A사업장: 정규직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대

나. B사업장: 모기업과 자회사 노조간 교류 거의 없음.

다. C사업장: 정규직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연대

Ⅵ.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