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속노조의 파견근로 규제: 전략과 성과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정원호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2

목차

I. 머리말

II. 독일 파견근로의 확산과 취약화

1. 파견근로의 추이

2. 파견근로 확산의 배경

3. 파견근로자의 취약성

III. 파견근로 규제 전략 I: 단체협약 전략

1. 독일노총 공동협약

2. 금속노조의 단체협약 전략

(1) 파견기업(단체)과의 단체협약

(2) 사용기업(단체)과의 단체협약/사업장협정

IV. 파견근로 규제 전략 II: 캠페인/조직화 전략

1. 지역 수준의 캠페인/조직화 전략

(1) “인간적인 파견근로”

(2) “동일노동-동일임금”

2. 전국 수준의 캠페인/조직화 전략

(1) ZOOM

(2) “동일노동-동일임금”

Ⅴ. 평가와 시사점

1. 간략한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