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조합원 참여 제도의 비용-효과분석

• 영문명: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Public Participation as Partners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이지현(Lee, Ji-Hyeon) 남진(Nam, Jin)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3輯, 283~29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18

국문 초록

공공조합원 참여 제도란 공유재산 소유자인 지자체가 그 재산을 조합 등에게 매각하지 않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구역 내 저소득층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공조합원이 실제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동반되지 않은 채,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폐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이 공유지를 지분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조합과 공공 각각에게 어떠한 비용과 효과가, 그리고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8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조합원 참여 제도는 구역의 특성에 따라 효과발생의 여부가 달라지고 또한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 지자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조합원의 참여에 따라 어떠한 효과 및 비용의 변동이 발생할것인가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 for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st-effectiveness of Public Participation as Partners by local government and association. (2) RESEARCH METHOD Cost-effectiveness analysis is performed with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of 8 redevelopment association in Seoul. (3) RESEARCH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it is effective for the districts where its extent of public owned land which is bought by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under 5%. And all the governments that use this scheme would undergo the decrease of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Rate slightly. 2. RESULTS This result indicates that Public Participation as Partners should be applied selectively because it can be cause financial aggravation of local government. But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public housing and reduction of the public finance expenses, Public Participation as Partners would be a measure to coexist with public and private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공공조합원 참여 제도의 개념

2. 선행연구 고찰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Ⅲ.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국·공유

지 및 재개발 임대주택 현황

1. 구역 내 국·공유지 현황

2. 재개발 임대주택 현황

Ⅳ. 공공조합원 참여 제도의 비용-효과분석

1. 분석을 위한 가정

2. 조합과 공공의 비용-효과 실증분석

3. 소결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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