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체계의 구조개혁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윤건영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한국의 조세체계는 세목의 수가 많고 구조가 복잡하여 납세자들이 알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목적세와 거래세를 정비하고, 부가세는 본세에 통합하며, 조세감면액에 대한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지방세수입의 확충을 위해 무리하게 만들어진 지방세는 국세에 통합하고 원시적인 주민세는 폐지하여야 한다. 조세체계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수입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혁과정에서 세목의 폐지나 세율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수입의 결손을 보전하거나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감면으로 공동화되어있는 소득세는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조세수입확보 및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근본적인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과 이중소득세(Dual Income Taxes)제도의 관점에서 자본소득을 저율과세 하는 방안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2. 한국경제와 조세정책의 역할

3. 한국 조세체계의 현황과 구조개혁

4. 조세수입과 세목별 역할분담

5.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