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태일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평가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과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의 형평성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의미하는 세대 내 형평성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을 의미하는 세대 간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 분석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 째, 국민연금의 세대 내 형평성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저소득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실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득 역진적이 라는 것, 즉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규명한다. 둘 째,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찬반 주장이 각각 공적연금의 두 유형인 ‘적립식’과 ‘부과식’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증진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안이 장 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일치함을 논의한다.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국민연금 제도의 세대 내 형평성(재분배 기능) 분석

Ⅲ.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분석

Ⅳ. 형평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연금개혁의 방향

Ⅴ. 결론: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연금 개혁의 형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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