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 정책의 효과분석: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조선주 김영숙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2011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것이다.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모형을 이용하여 등록장애 인 1∼2급에 대한 지원확대(장기요양보헙료 30%감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 확대) 가 장애 1∼2등급과 3등급 이하, 두 그룹 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차이를 축소시켰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 1∼2등급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및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확대 정책」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감소 효과는, 장애 1∼2등급 남성의 경우 7%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18% 더 크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일수록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증가하였다. 기혼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인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감소한 반면, 자녀 수가 많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Ⅳ. 실증 분석결과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