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역할 변화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접근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황남희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본 고는 우리나라의 2000년과 2006년, 2009년, 2011년 국민이전계정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노후소득에서 공․사적 이전의 역할과 관계를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석기간 중 노후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과 2006년 37~38%에서 2009년과 2011년 54~55%로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은 2000년 16%에서 2006년 19%로 소폭 증가한 후, 2009년 6%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1년 19%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공적 재정투입 확대(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는 사적부문의 소득이전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즉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간의 구축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을 단순히 가족에서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며, 노후소득의 양적 규모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노인복지재정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정책설계 및 시행과정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단계에서 노년기의 취약성과 공적 개입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한 세대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구고령화와 세대 간 경제

Ⅲ. 국민이전계정을 통한 공․사적이전의 변화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