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투표 불참을 통한 의사표현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상원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본 소고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투표에 있어 상정된 법안 내용이 개인이념과 크게 상치될수록 반대/기권한다는 일반적 가설뿐만 아니라 불참 또한 이념에 따른 선택이 된다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통계적 분석은 원내교섭단체에 의해 통과시키기로 합의된 시장 관련 법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반시장 법안의 경우 보수적 의원일수록 찬성에 비해 투표자체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았다. 친시장 법안의 경우 불참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반대나 기권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진보적 의원일수록 찬성에 비해 반대나 기권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현재 정당에 대한 일반적 이해-진보 정당의 경우 개인이념을 중시하는 반면 보수 정당에서는 당론 준수를 강조한다는 것-와 일치한다.

목차

1. 서론: 문제 제기

2. 당론과 투표 행위

3.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