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론의 적용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유경준 강창희 최바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의 성과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 그리고 고용규모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중차분법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두루누리 시범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4%,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3.1% 증가시켰다. 그러나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두루누리’본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68%,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2.04% 정도 증가시켰다. 본사업 또한 고용 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두루누리’사업은 정부의 정책 사업에서 현대성과평가론의 실험 디자인을 채택한 보기 드문 사례로서, 미시 사회정책들의 과학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좋은 지침을 제공한다.

목차

Ⅰ. 서론

II. 두루누리 사업의 개요

III. 관련 문헌

IV. 분석자료

V. 두루누리 사업의 성과에 대한 통계분석

VI. 요약 및 결론

키워드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업 성과평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