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대와 성과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박천오 조경호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2권 제1호, 147~16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2006년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지난 6년간 시행 성과를 살핀다. 구체적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도입 초기의 성과와 문제점, 근래의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 노력 등에 관한 정부 자료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고위직의 외부 개방성 제고, 고위직 공무원의 부처 간 이동성 제고, 고위공무원 관리에서 있어서 성과주의 강화, 고위직 공무원의 능력 강화와 같은 성과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제도의 향후 발전 과제를 지적하고, 제도의 장기적 성과 평가에 있어 주요 지표가 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서구 제도의 특성과 성과

Ⅲ.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목적과 기대효과

Ⅳ. 이명박 정부에서의 제도 및 운영 변화

Ⅴ. 제도의 전반적 성과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고위공무원단제도 한국공무원 개방성 경쟁성 역량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