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 관련 분쟁 및 개선방안 - 남양주시 00아파트 도장·방수공사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김강열 오동훈
• 간행물 정보: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4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301~3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공동주택관리와 장기수선공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동주택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

2.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적 규제

3. 선행연구 검토

III. 공동주택 보수공사 부정 및 분쟁 현황분석

1. 공동주택 하자보수 부정 현황

2.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에 따른 법적 분쟁 현황

IV. 장기수선공사 분쟁사례 심층 분석

1. 남양주시 OO아파트 페인트공사 분쟁사례분석

2.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검토

3.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개선방안

V. 결 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