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성년형사안건소송절차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송영휘(Song Yinghui)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2호, 170~183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목차

1.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행하여 교육을 주(主)로 하고 징벌을 부(辅)로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2.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전문기구 또는 인원이 처리하게 한다.

3. 적합한 성년이 현장에 있기

4. 부조건 불기소 (附条件不起诉)

5. 범죄기록 봉하여 보관하기

6. 미성년피해인의 보호

키워드

미성년 미성년형사서범 미성년피해인 행위교정 조건부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