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경제학:부처간 차이와 제3부처에 의한 조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오형나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53~26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2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Gersbach and Requate (2004)의 모델을 확장하여 정부 부처간 편향과 추진 목표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제 3의 부처에 의해 정책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적 선택으로부터 이탈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시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환경정책을 놓고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의견 대립을 보이 고 있고, 사후적으로 기획재정부나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 후 채택된 환경정책이 애초에 의도했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귀결되는점을 설명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부처간 사후적 정책조정보다 사전적 이해와 추진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목차

1. 서론

2. 탄소세율과 환급률 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3. 분석 모델

4.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