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강영준 고제이 강영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2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실증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 가격 인상이 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1년 사이의 가계 동향 자료의 담배 소비량에 기초하여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담배 수요의 가 격 탄력성은 소득이 낮을 수록 탄력성의 절대값이 낮았다. 둘째, 담배 소비 총량에서 소득 이 낮은 분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담뱃세는 역진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며, 소폭의 가격 인상을 통해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려는 정책 목적의 달성에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서론

II. 이론 모형

III. 탄력성분석

IV. 흡연량, 흡연여부에 대한 실증분석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