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채용 확대 정책이 고교 졸업자 진로 결정에 미친 영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정희진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2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1년 고졸 채용 정책의 전반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 학교별로 공시된 졸업생 진로 현황을 취합한 미시 실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중차분 추정전략을 적용한 결과, 정책은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약 8.67%p만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진학률과 2년제 대학 진학률은 각각 3.05%p, 6.67%p만큼 감소했다. 분석 대상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 표본의 경우 여학생 표본에 비해 더 큰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은 수능 응시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책이 시행된 후 전문계고의 수능 응시율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이 대학 진학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졸 채용 정책을 실시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대상자를 전문계고 졸업자로 제한하지 않아 일반계고교 출신 취업자가 발생하는 등 통제집단에도 정책의 효과가 다소 관측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실제 정책의 효과는 본 연구의 추정치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적 배경

Ⅲ. 선행연구

Ⅳ. 이론적 가설

V. 분석방법

Ⅵ. 분석결과

참고문헌

Ⅷ.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