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규모 및 상호관계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진영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20

국문 초록

사회 복지와 교육은 경제이론적인 면에서 공공재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사회복지 재정과 교육재정을 합할 경우 전체 정부재정지출의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복지와 교육은 현대 선진 국가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OECD 국가의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규모 결정 요인과 두 부문의 상호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교육재정과 복지재정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1인당 지출액의 경우 교육재정은 소득탄력성이 1이며 고령인구에 1인에 대한 복지지출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또한 교육재정과 복지재정 모두 1인당 GDP 대비 1인당 지출액은 해당 연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한편 비 고령관련 복지지출액과 고등교육재정 규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정부의 일반적인 개입 성향을 보이는 지표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된 정부수입 하에서 합리성을 지키자면 고령자에 대한 지출은 고령화와 관련하여 증가시키되 고등교육재정의 지나친 확대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기본 가설과 기존연구

Ⅲ.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규모의 경정요인

Ⅳ. 복지재정과 교육재정의 상호관계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복지재정 교육재정 인구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