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폐기물 종량제 하 불법투기의 공간적 응집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금수 장영재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20

국문 초록

2011년 현재 우리나라 224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학 기법을 이용하여 생활계폐기물 불법투기의 지역간 응집성을 검정하였다. 불법투기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변수 를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간 전염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요한 정책함의는 감시, 처벌, 신고포상금제와 같은 전통적인 단속정책 외에 공공의식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 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유효한 정책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추정방법

3. 자료 및 분석결과

4.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불법투기 종량제 생활계폐기물 공간계량경제학 신고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