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Policy for Renewable Energy to Overcome Energy Crisis -Focused on Policy Network Analysis of the Solar City Daegu Project-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Kwang Won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3호, 105~1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의 솔라시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대구 솔라시티 프로젝트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2000년대 이후 이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이 다량으로 산출되었지만 이론적인 면에서 갖는 한계와 현실적 유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되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구 솔라시티와 같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책네트워크의 유형화에 있어서 어느 유형만이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위유형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대구 솔라시티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거나 담당 부서가 이관되었을 경우 대형 사업이나 국책 사업의 경우 운영에 있어 차질이 발생되었다. 대구시 솔라시티의 경우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솔라시티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사업에도 여러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비효율성이 발생되었다. 또한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예산배정에도 차질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있어 정책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려면 각 주체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참여자들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examin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Solar City Daegu Project by applying policy network theory. The theory explains the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of multiple participants in structural policy-making. Hower, due to its limits, this research problems in making the theory applicable to policy-making. by addressing this issue, the research examines how appropriate the theory is in elucidation, in reality, a very complex case.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elements of the theory that are applicable to the Solar City Daegu project, and considers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renewable energy policy.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및 분석의 틀 설정

Ⅲ. 대구 솔라시티 프로젝트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대구 솔라시티 프로젝트 솔라시티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책네트워크 the solar city Daegu project the renesable energy policy network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