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住民族としてのアイヌ民族の権利：二風谷ダム事件と国際法の観点から

• 영문명: Rights of Ainu as Indigenous Peoples: From the viewpoints of Nibutani Dam case and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荒島千鶴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1호, 19~3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01

국문 초록

일본에 있어 아이누(Ainu)족은 1992년 처음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되었다. 1997년 니부타니 댐(Dam) 사건에서 아이누족은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를 집단 적 권리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 권리가 집단적 권리로서 인정받은 것은 2007년 소수민족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이 채택된 시점이다. 단지 4개국만이 이 에 반대하였으며 비록 일본정부는 아이누족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였 고, 선언에서 말하는 집단적 권리는 개인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 뿐 (이는 선언이 의미를 매우 반감시킨다) 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선언에는 찬성하였다. 동 선 언에서는 자결권이란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되고 있다. 유엔 특별 연구원인 제임스 아나야(James Anaya)는 동선언은 구속력은 없지만, 현재 존재하는 국제인권법의 유권적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 선언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소수민족을 정치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더 나 아가 아이누 문화진흥법에서도 아이누족을 소수민족으로 다루어야 하며, 아이누 족이 소수민족으로서 개인적 집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것이 여러 유엔 인권위원회들에 의하여 채택된 소수민족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inu peoples in Japan were first recogn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s minorities in 1992. In Nibutani Dam case in 1997, Ainu were then recognized as indigenous peoples but were not given any collective rights as peoples. It was in 2007 when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was adopted. Only 4 states were against and Japan voted for although she rejected to recognize Ainu as indigenous peoples and stated she understood that the collective rights provided in the Declaration are to be exercised individually, which will diminish the significance of the Declaration. In the Declar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interpreted 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t also provides rights to land as collective rights. According to U.N. Special Rapporteur, James Anaya, this legally non-binding Declaration is considered to be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no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Declaration made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cognize Ainu as indigenous peoples politically. It is further expected tha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inu Culture will stipulate Ainu as indigenous peoples and ensure individual as well as collective rights of Ainu as indigenous peopl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recommendations made by various U.N. human rights Committees.

목차

Ⅰ. はじめに

Ⅱ. 二風谷ダム事件判決における国際法上の

意義と問題点

Ⅲ. 先住民族の権利をめぐる国連での議論

Ⅳ. 日本のアイヌ政策および今後の課題

Ⅴ. おわりに